윤석열 "분당부터 일산까지 리모델링…10만호 추가 공급"

尹, 발표문만 읽고 퇴장…공약 중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분당부터 일산까지 신도시 5곳에 지역 중심 주택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곳이다. 윤 후보는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층간소음이 없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 교통망 사업의 확충도 병행해 주민들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1기 신도시가 계획도시의 대명사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의 공약 내용과는 별개로 이날 프로그램 발표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이뤄진 발표라 준비된 내용문만 읽고 질의응답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에 넘겼기 때문이다. 공약 내용 역시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재원은 도시 기반과 교통, 미래 교통망과 관련해 우리가 더 집중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기가 2026년 이후가 돼야 이주가 시작된다. 이번 정부에서 10만 호 공급 기간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재정 소요계획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도 새로운 광역교통망 등에 대해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대로 자세하게 밝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