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발효될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자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거론했다.

이어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임기 첫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Δ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Δ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