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전임 대통령 불행에 "제도 아닌 관리의 문제"
권력구조 재편 이견으로 실패한 전면개정 겨냥
"방향 바꿔 미국처럼 합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총리 국회추천제는 일축하며 "진영 안 가리고 인재 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헌법 전면개정이 아닌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개정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실형을 받는 등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다만 헌정체제가 1987년 이후 너무 낡은 옷이 돼서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전면개정 방식으로 계속 접근하는데 예외적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직전 20대 국회는 헌법 전면개정을 시도한 바 있는데 권력구조 재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다가 무산됐다. 정부·여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에선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큰 폭의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변화 국가책임제에 대해 “2~3년 후면 유럽이 탄소국경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상태면 유럽에 수출할 때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며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헌법에 넣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일축했다. 다만 진영을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해 ‘통합정부’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총리에 대해 국회의 추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제도로 만들면 여소야대(여당이 야당보다 의석수가 작은 상황)일 경우에 국정마비가 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며 “임명은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국회의 추천을 받고 협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진영에 있거나 가까우면 좋은 인재도 쓰지 않다 보니 국정 성과에도 한계가 있다. 제가 실용내각이라 표현한 것도 진영 가리지 말고 좋은 인재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통합정부가 괜찮다고 본다. 짧은 공직경험상 일단 임명해서 같이 일하면 (진영이 다르더라도) 다 같은 편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