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소규모 경작 지급 비중 높아지고, 농민 83% '만족' 응답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인 지난해 8.546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8.426.까지 떨어졌다. 십분위수는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값으로 이 십분위수가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직불금 수령액 '지니계수' 역시 2019년 0.623에서 지난해 0.463, 올해 0.459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규모 경작에 대한 직불금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뒷받침했다.

공익직불금 중 기본직불금 지급을 경작 규모별로 보면 '0.1㏊ 이상∼0.5㏊ 이하' 구간의 지급액 비중이 2019년 10.6%에서 지난해 22.3%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이 구간 지급 총액이 53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2조2300억 원의 24.2%에 달했다. 반면 '6㏊ 초과' 구간 지급액 비중은 2019년 19.5%에서 지난해 15.2%, 올해 14.8%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업경제학회를 통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직불금 수령 농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운데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88.7%에 달했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론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제도 성과를 분석해 농업현장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직불제에 이어 선택직불제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직불제는 농촌의 경관, 환경, 생태, 문화, 전통 등을 보전, 창출해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보다 능동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지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좀 더 발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식량문제와 연결해 완성하기 위해 전문과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