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KAIA "심의 법정시한,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 아닌 것으로 판단"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법정시한을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KIAI는 "그런데도 중기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개최한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재차 참석해 완성차 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중고차 단체는 여전히 기존 태도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언급했다.

KAIA는 “협상 결렬은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삼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 단체의 연내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지엠(GM) 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