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한국 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거시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로 조 실장은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속성장 전략으로서는 혁신 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잠재성장률 제고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했다. 조 실장은 "시장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화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방지, 장기ㆍ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도 제안했다.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어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노동ㆍ산업ㆍ환경' 분야의 정책 과제 발표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키워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교육전략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는 기업가 정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차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며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으며 "차기 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은 바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서 시작된다"며 "차기 정부 개혁 과제의 핵심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