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시민 편지 공개하며 대안 제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충남 논산시 부적면 탑정호 출렁다리 앞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애 한 시민의 편지를 공개하며 경영 위기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치하는 이유를 되새긴다"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당사자들에겐 급박한 삶의 문제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라고 얘기했다.

이 후보는 종로구에서 1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신 한 시민의 편지라며 "노후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3년 넘게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를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해약했는데, 해약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 가입 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 번에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면 주택청약저축 등 정부가 세제 지원하는 다른 상품은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기만 하면 나중에 탈퇴하더라도 기존 세제 지원분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 대안은 있다. 우리 당 정태호 의원님께서 공제에 장기간 가입해 성실히 부금을 납입한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매달 25만 원씩 꼬박 부금을 납입한 해약자의 경우 약 467만 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의 제안과 공제회원 대상에 대한 복지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허투루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존 제도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지만 확실한 힘이 되는 민생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수용 등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9%포인트 차로 뒤진 31%의 지지율을 보이며 내림세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