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11월 22일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의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가 방역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 과밀학급 해소 등 방역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반에 28명 이상이 속한 과밀학급은 전국에서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밀학급이 있는 1155개교에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을 전환하거나 신·증축 및 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교사 설치를 지원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당장 단계적 일상회복과 발맞춘 과밀학급 해소 대책 방안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일 방안이 추가로 나왔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2024년 과밀학급 해소 정원을 28명으로 잡았다고 해도 교육 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기준점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울산과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편성하기로 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더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유아·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의 요인”이라며 “2학기 들어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률도 오르고 있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방역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3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18일 수능 이후 4일 뒤인 11월 22일부터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다만 과대ㆍ과밀 초등학교의 경우 3~6학년은 4분의 3, 중ㆍ고등학교는 3분의 2이상 등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 등교가 이뤄진 후 학교 단위 대규모 행사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에는 제약이 있지만 모둠 활동이나 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대학은 11월부터 소규모·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으로 운영하고 겨울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 당국은 2022년 신학기부터 모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