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8명'까지…이르면 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방역체계 개편 내달 1~8일 유동적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크게 늘린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점주가 변경될 인원제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 상승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도 앞당겨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교육현장 등에선 이미 방역체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 중이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예방접종 완료자(4명)를 포함해 최대 8명으로 늘어난다. 3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6명)를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식당·카페, 수도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50명(기본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제한도 99명에서 총 수용인원의 1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로 완화하며,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직관’이 허용된다. 단, 수용인원은 총 수용인원의 20%(실외 30%)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다. 성인 접종률 80%(고령층 90%) 달성 시점과 항체 형성까지 시차(14일)를 고려할 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점은 다음 달 8일이 유력하지만,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 안정 시 1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성인(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75.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0명이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는 다소 늘었으나, 확진자 발생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활동·영업 제한이 풀린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85%를 넘어서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되나, 현재 1차 접종률과 예약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접종 완료율 85%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방역체계 개편 시 핵심 관리지표는 확진자 수에서 위중·중증환자, 사망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일일 확진자 수 발표를 공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역체계 개편과 별개로 산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업무상 필요한 해외 출장과 대면회의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방역지침을 변경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해외 출장은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승인하도록 했으며, 대면모임의 경우 회의 10명, 교육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도 14일부터 새 방역지침을 시행 중이다.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에 대해선 제한 없이 해외 출장을 승인하고 있으며, 대면회의 인원 제한도 10명 미만으로 늘렸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부터 사업장별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해 접종 완료자에 한해 대면교육과 회의를 허용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 상황에 맞춰 교육현장에서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교율이 68.9%에 그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등교 확대와 체험·동아리 등 각종 교육활동의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