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집' 정당에 전달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을 제시했다.

상의는 △민간 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우리 시대의 첫 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탄소중립(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 상의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 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 △5포 세대와 4불 사회(불만ㆍ불신ㆍ불안ㆍ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하며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제시했다.

해당 과제로는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명제로는 앞선 두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상의는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늦춰지는 원인으로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풍토, 국정리더십, 국민 정서, 시스템 등 국가 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과제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 결정 등을 언급했다.

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를 확보하고, 부문 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간 활력 증진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ㆍ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를 만들 ‘정책 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