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
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
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계층 곳곳에서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은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라고 밝혔다.

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육군의 강제 전역 조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강병원ㆍ강훈식ㆍ권인숙ㆍ김병주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주민ㆍ이상민ㆍ정춘숙ㆍ진선미ㆍ최혜영ㆍ홍영표다.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강은미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이원영ㆍ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에 "전세계적으로 20개국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상황"이라며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과연 자살로만 볼 수 있는가. 국방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국방부의 왜곡된 성 관점과 저급한 인권 의식이, 국방에 진심이던 훌륭한 군인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법원만은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지난해 육군이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면서 강제 전역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하사 사건의 1심 선고는 내일(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