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제46차 경제중대본 회의…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하락세와 8월 산업활동 지표 등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 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충격흡수·위기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은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겠다.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