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제 위반' 탄도미사일 도발 노림수는?

순항미사일 공개 이틀만...주목도 높이고 핵 협상 주도권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가장 가까이로는 지난 11일과 12일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이를 13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대북제재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추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나선것은 한미일간 북핵 관련 회의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프간 사태로 인해 미국은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진 북한이 이번 주 한·미·일·중 외교당국 연쇄회동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감행했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15일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날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시선을 동시에 북한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미중 세 나라에 동시에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과 연쇄 접촉하는 중국을 돕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할 수 있고, 한국에게는 대북 관계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과 접촉해야한다는 당위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이 마이웨이를 걷고 있을 뿐 복잡한 외교적 포석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변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따라 신무기 시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