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사태 교훈 잊었다”...파월 저격수의 경고

파월 의장 시절, 금융 감독ㆍ규제 전부 약해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경고했던 실라 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월이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규칙 후퇴를 이끌었다”며 “파월의 최대 약점은 금융규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어 전 의장은 파월 연준 의장 시절 규제 및 감독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자산 거품을 없애고 은행들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자본 완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했다”면서 “파월의 연준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데도 규제를 느슨하게 유지했다”며 “이는 금융위기의 핵심 교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규제에 허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위원회는 “광범위한 금융 규제와 감독 실패가 국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재앙적인 결과를 몰고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만들어졌다. 골자는 크게 금융회사 규제 강화,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 파생상품 거래 제한, 소비자금융 보호국 신설 등이다.

대부분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베어 전 의장은 그동안 안전 장치들이 조금씩 허물어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파월 의장 시절 취해진 조치들에 문제를 제기했다.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 이름을 붙여 ‘볼커룰’이라고도 불린 금융회사 규제를 풀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변경하고 파생상품 거래 최소 요건을 제거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내용 변경을 현대화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베어는 “어떻게 현대화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게 약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어는 2006~2011년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이끌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