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실태 어떻길래…상생과 경쟁 방안 모색해야

당정이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 플랫폼에 ‘규제 우산’을 씌우기 위해 나섰다. 강력한 확장 정책을 기반 삼아 시장 지배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이 ‘갑질’에 나서는 것을 막겠단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플랫폼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촉진하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공세가 매섭다.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세우며 네이버ㆍ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견제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8개가 발의된 상태다.

7일에는 송갑석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으로 피해를 본 ‘을(乙)’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중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 기업 자회사인 금융 플랫폼이 펀드나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할 길이 막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규제 폭탄’의 배경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확장이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성 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8곳에 달하고, 네이버 역시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양사가 급격히 몸집을 불리면서 각종 문제가 뒤따랐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이익 분배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졌다. 최근 플랫폼들이 미뤄뒀던 수익성 확보에 나서면서 수수료율과 서비스 이용료를 올린 점도 문제가 됐다. 이미 플랫폼에 종속된 상태에서 갑자기 소비자와 입주사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갑질’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출시한 ‘프로 멤버십’으로 택시 기사들과 갈등해왔다. 월정액을 내면 목적지 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택시업계는 무료 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유료화 움직임이라며 반발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요금제도 인상하려 했지만,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전면 취소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높아진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만큼 이를 견제할 규율이 필요하단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생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면서 규제 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도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산업에 혁신성이 있었지만,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사이클로 들어간 것 같다”며 “이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과 상생 가능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봤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낸 것도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플랫폼 돈 벌어 준다’는 인식이 생겼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세금 등 규제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인센티브 얼라인먼트’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부당한 행위가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해 행위 형태를 사전에 전부 인지할 수는 없으니 사전ㆍ사후 규제 균형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와 일부 자율 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다른 플랫폼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 경쟁을 끌어낼 수 있는 기반으로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교수는 “후발 주자에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M&A를 제한하거나 포털 검색 노출 빈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