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ㆍ벤처기업 고용회복 이끌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10만 개에 달하는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중소ㆍ벤처기업의 고용회복을 견인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0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ㆍ발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인력 1만 3000명을 양성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ㆍ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추진 배경은 최근 중소사업체 고용이 소폭 회복 중이나,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와 비교해 더딘 회복세를 보여서다. 올해 6월 취업자 수 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41%, 300인 미만 사업체는 1.80% 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8개 세부과제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7~12월)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6000명을 직접 매칭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 채용박람회,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4000여 명의 매칭과 취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 명까지 추진하고 △테마형 매입임대(9월 공모)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60억→100억 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공유기업 확대를 위한 전략도 나왔다. 정부가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기업을 10만 개사(누적)까지 확산하고 고도화 모델 발굴 및 보급 확대를 꾀한다. 성과공유기업은 2018년 1만794개에서 올해 7월 기준 6만4629개까지 늘었고 사업주ㆍ근로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확대 등 혜택이 뒤따른다.

또한 중기부는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1만2000명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ㆍ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ㆍ채용 등을 통해 650여 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창업ㆍ벤처기업의 인력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중기부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ㆍ지원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ㆍ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3200억 원의 우대 보증을 한다. ‘일자리 창출ㆍ유지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등에 약 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책정하고, 2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중기부는 올해 기업과 근로자의 사업ㆍ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적응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또한 세웠다.

신설 조직인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 2022년)는 디지털화ㆍ저탄소화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응 및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2022년)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을 위한 자금ㆍ인력ㆍ생산성 부문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다. 5~4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대상 기업들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ㆍ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