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재건축 러브콜… 大魚급 단지들 반응은 '시큰둥'

서울시, 재건축 대어 6곳에 공공기획 재건축 참여 요청
일선 조합 "구체적 내용 없으면 소유자 의견 물을 수 없어"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오금현대서도 진통 이어져

서울시가 '공공기획 재건축' 확산을 위해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大魚)에 손을 내밀었다.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공공기획 재건축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건축 추진 단지 6곳에 보냈다. 공문을 받은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잠실 장미아파트) 등이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 물론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 된 곳에까지 러브콜을 보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도 이들 단지가 공공기획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획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인허가 절차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간소화해준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로 서울시는 공공기획 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약속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지키면서도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5개 구역 선정을 목표로 다음 달 공모를 시작하는 공공기획 재개발과 달리 공공기획 재건축은 서울시 담당자가 주요 단지를 개별 접촉,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크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군을 정했다"며 "아직 예산상 한계로 공모보다는 개별적으로 공공기획 재건축 사업지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획 재건축 러브콜을 받은 단지 중 공개적으로 호응 의사를 드러낸 곳은 아직 없다. 공공기획 재건축에 따른 수지타산을 따지기 어려워서다. 현재 공공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지는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한 곳뿐이다.

김기완 대치미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공공기획 참여 여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메리트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도 집행부에서만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뿐 소유주 의견 수렴 절차는 미루고 있다.

지난달 공공기획 재건축 정비계획이 공개된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획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부담 요인이다. 오금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단지 2625가구 중 54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비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낼 반대 탄원서도 1100여 장 넘게 모았다. 공공기획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송파구는 정비계획 심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공'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공공이 정비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반감을 만든다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