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이재명 열린캠프 '강력범죄·성범죄 대책' 발표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
주거진입·강제수색 등 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경찰 증원 문제가 아닌 신속 대응 체계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는 2일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여성미래본부장을 맡은 권인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캠프는 전자발찌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범죄의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의 경우 1인당 감독 인원이 65.9명으로 폭증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으로는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열린캠프 전략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 문제는 경찰관 증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체계를 갖추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경찰관 증원 논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범죄 사건은 △사전예방조치 △즉각 대응 체제 △적절한 사후 조치의 세단계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인력 문제가 아닌 이러한 신속 대응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과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