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
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
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배정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공포 후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이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시행도 전에 무효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라 본회의 표결 또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은 또 있다.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부결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됐다. 앞서 지난 3월 한미는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오르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이 1년 4개월 만에 정진석 의원으로 선출됐다. 이외에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들도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 등이다.

또 법사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은 각기 민주당 박광온ㆍ송옥주ㆍ이광재 의원이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