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무주택 청년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신혼부부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종부세·임대차3법 재수정 검토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번째 공약으로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해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13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2달 만의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가장 먼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뤄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전 총장은 "5년간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면서 "이 중 30만호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20만호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공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의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와 가격상승 일정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할 수 있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우선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할 방칭미다.

윤 전 총장은 "유수지의 경우 50여군데로 코엑스몰을 기준으로 하면 10배 규모이며, 30군데가 조금 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코엑스 대비 24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며 "모두 서울시 내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대부분은 아파트로 2~3인, 필요시 원룸 형태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18~24평)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임대시장 안정화도 예고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며 "임대차3법의 경우 전면 폐지 보다는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꼬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기간(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겐 이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 행보를 보다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공약은 시간 순으로 보면 1호 공약"이라면서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아젠다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특히 힘들어진 분들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