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
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
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전MBC 주관 토론회에서 "최근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 친정아버지, 이혼한 지 오래된 분이니 친정아버지란 말도 어색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아버지가 농민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아마 농지 취득 자격을 만든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끔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한 땅이 무려 십수 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발생시키는 투기가 일어났다. 예방할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정세균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차단하자고 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택을 비롯한 땅투기하는 것은 철저히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막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짚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윤 의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속아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수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전수조사를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KDI 전수조사에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공직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전부 사전심사 등록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넓혀서 부동산 관련 기관 또는 국토계획 관련 기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은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투기 대안으로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에 이미 지대개혁을 주장했다. 그때 제 주장을 수용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장모 방지법,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도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 제대로 환수해내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대개혁이라는 것이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 혁파하자는 것인 만큼 400조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과세한다면 투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그 관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집과 토지를 소재로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2016년 농지 취득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직을 사퇴 선언했다. 또 이날 자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