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내달 중순까지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오스틴 “국가 지키기 위해 건강하고 준비된 부대 필요”
대통령 승인 요청…FDA 정식 백신 승인 시 즉시 의무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1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내달 중순까지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준비된 부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각 부대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 내달 중순까지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인의 접종 의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던 만큼 이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내달 중순 이전에 현재 긴급사용 승인 상태인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 즉시 의무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는 연방법 규정에 따라 FDA의 긴급 사용승인에 따라 백신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미군에게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군 중에서는 현역 장병의 73%가 최소 1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23만7000명이 1차 접종을 끝냈고, 1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했다.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에 백신을 맞을 것을 거부할 땐 명령 불복종이 적용,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자국 군인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한 데에는 최근 감염력이 강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의 확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 내 감염이 확산하면 세계에서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공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빈번히 접촉하는 동맹국 부대의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권에 근거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말 연방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접종 자체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군의 임무에 지장이 발생하면 세계의 안전보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접종 의무화에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