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법인세 10.4조·양도세 7.3조↑…국가채무 899.1조로 전월비 0.7조↓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빠른 경기회복 흐름에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6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48조원 넘게 증가했다. 세금 등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6.6%로 1년 전보다 17.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이 비율만큼 실제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세수가 전년보다 13조3000억 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올해로 이월돼 납부됐으며, 지난해 1~6월 납부 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6~12월)로 유예됐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인 작년 1~6월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6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39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36조1000억 원)가 각각 10조4000억 원, 5조1000억 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3000억 원,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2조2000억 원, 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3조20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 원, 정부출자수입 3000억 원, 부담금 1조2000억 원이 늘어났다. 기금수입(100조4000억 원)은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늘면서 전년보다 1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지출은 34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실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응 등에서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늘어난 지출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90조 원)보다 42조8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30조8000억 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한편, 6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5월(899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1조2000억 원 늘어났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세수 호조 등으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