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20배 인상 부당"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울산·부산지역 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울산과 부산지역을 방문,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손 회장은 16일 울산상의가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 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20배 인상은 부당하다"는 김미진 대인화학 부사장의 건의를 포함해 지역 중대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진 부사장은 "플라스틱은 가격도 싸고 대체품도 흔하지 않아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해도 친환경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당 7.6원 수준인 폐기물 부담금을 2012년까지 ㎏당 120원 수준으로 20배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플라스틱 중 대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금속처럼 용융해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과 달리 산업용자재는 플라스틱부담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석유화학공단내에 통합 직장예비군을 없애고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신욱 한국바스프㈜ 부사장은 "현재 우리 공단은 국가 중요시설에서 해제되어 통합 직장장예비군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면서 "고령인력 늘고 신규채용이 줄어듬에 따라 직장예비군 자원 또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단내 공장들이 정지되거나 가동율을 50~70% 정도로 줄이고 있다"면서 "통합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하는 비용이라도 줄여 기업경쟁력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최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는 이어졌다.

김영주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시회 회장은 "낙동강 유역정비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다면 수도권의 대형건설업체들만이 공사수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주도해 건설경기를 살리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앙정부의 낙동강 유역정비사업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사업을 위탁 발주하는 등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해 달라"며 "녹색뉴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원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운 일신이앤씨 회장은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강서 국제산업․물류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부지매입비 등 조성비용의 30%가량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멘트 포장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연장 ▲산재보험 민영화 ▲고압가스 제조시설 변경허가 완화 ▲산재보험 민영화 ▲동북아 제2허브공항 합리적 입지선정 및 조속 건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비수도권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 20여건의 건의가 수집됐다.

이날 울산지역 상공인 간담회에는 이두철 울산상의 회장(삼창기업㈜ 회장), 김동훈 삼성SDI㈜ 공장장, 김철 ㈜성전사 대표이사, 이덕우 ㈜ 덕양에너젠 회장, 최일학 금강기계공업㈜ 회장, 김석만 ㈜신한종합건설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부산지역 상공인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세운철강㈜ 회장), 송규정 ㈜윈스틸 회장, 최칠관 ㈜고려노벨화약 회장, 백정호 ㈜동성화학 회장, 남정태 유일고무㈜ 회장, 김종각 ㈜동일종합건설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