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최재형 "바로 세워야", 윤석열 "광주로"

73주년 제헌절 맞아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법치주의 강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대선 주자들이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강조하며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그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윤 전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며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제헌절 당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광주 일대를 돌고 시민과 만남도 계획 중인 상황이다. 제헌절을 맞아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근간인 광주를 찾아 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바일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원배지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날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본인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