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17일 광주 붕괴 사고 당정협의… 김영배 "중대재해법 개정, 시민재해 개념에 건설현장 추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영배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 입법 조치를 진행한다. 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총동원해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운전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영화의 한 장면'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안 되고 현장 확인조차 안 됐는지 답답하다"며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할 사항이다.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산업재해 예방 TF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민주당이 나서서 고치겠다"며 "입법, 정책적인 개선을 먼저 하겠다.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준비했고,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도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을 모두 포함해 개선책을 논의했고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특별히 부탁한 것은 개별 건축물이 언제 철거한다는 신고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리 의혹 유착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수사팀 규모도 다른 사고와 다르게 상당히 대규모로 꾸려서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고 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 건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보여 야당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주면 6월 안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법 체제 정비와 함께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이 총동원되는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 내용을 담은 송영길 대표 명의의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해당 공문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 내 안전 점검 계획과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방 의원들은 6월이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다. 관내 점검 의정 활동과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할 예정이다. 추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예정이라고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안전 평가 지표가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경우 국책사업에 3년간 응모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를 안전 위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할 방침이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액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는데 하필 공사장이 있어서, 시간대가 맞아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고 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사전에 옮기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취지이나, 운전사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게 포함되면서 마치 운전사를 겨냥한 듯 발언으로 비치며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 송 대표는 "영화의 한장면 같은 재난사고를 보면서 국민이 분노한다. 현장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등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광주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되지 않고 현장 확인조차 안 됐는지 답답하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관내에 이 정도로 큰 공사가 있었다면 관계 지시를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또한 '영화의 한장면'이란 송 대표의 표현을 두고 '광주참사'로 일컬어지는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비유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운전자의 본능적 감각을 찾기 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본질적 공감 능력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배석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앞뒤 맥락으로는 운전사를 겨냥한 게 전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해인 것"이라며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입법 조치에 대해 숙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