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끝낸 서울 재건축 단지 사도 새 아파트 못받는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회동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

▲노형욱(왼쪽)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지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