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테슬라에 “CEO 트윗 단속해라”...머스크, 당국 경고에도 ‘마이웨이’

테슬라, 2018년 SEC와 ‘트윗 사전점검’ 합의해
당국 지적에도 두 차례 해당 합의 위반
테슬라 “부당한 공격” 반박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악셀스플링어 어워드에 참석해 웃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트윗이 주식시장은 물론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해진 가운데, 머스크가 지난해 트윗을 올리기 전 내용을 사전 승인받으라는 증권 당국의 지시를 두 차례나 어겼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 측에 회사 변호사가 머스크 CEO의 트윗을 사전에 감독하지 않았다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 CEO가 개인적으로 2000만 달러, 테슬라 법인 차원에서 2000만 달러 등 총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와 함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 내용에 대한 트윗은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미리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트윗 내용만 사전에 승인받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러한 소셜미디어 사전 승인 요건을 내세운 것은 SEC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SEC는 합의 과정에서 마스크의 테슬라 의사회 의장 포기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EC와의 소셜미디어 합의 조건은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한 지 수개월만인 2019년 7월 29일, 머스크는 회사 심사를 받지 않고 트위터에 “생산라인을 빠르게 증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태양광 지붕을 주당 1000개까지 생산하길 바란다”고 썼다. SEC는 8월 곧바로 서신을 보내 생산량이나 판매와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은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테슬라 측은 머스크 CEO가 사전에 해당 트윗 글을 제출하지 않았고 글 내용이 ‘염원’에 그쳐서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5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캡처

해당 지적이 나온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이듬해 5월 머스크는 또 회사 승인 없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3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하자 SEC는 변호인들이 해당 트윗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는 해당 트윗이 머스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SEC는 머스크의 해당 트윗이 테슬라의 재정 상태를 다뤘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해당한다고 다시 지적했다. SEC는 서한에서 “머스크가 합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음에도 테슬라는 사전 점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테슬라 주가와 관련한 트윗은 합의안에 포함돼있지 않을뿐더러 SEC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테슬라를 공격하고 머스크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스피로 변호사는 “이러한 연속적인 조사는 SEC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머스크를 노리고 있다고 우려하게 한다”고 썼다.

WSJ는 지난해 6월 이후 양측은 추가적인 소통 없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SEC 외에도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등 규제 당국과 충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