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NYT, 국토안보부 보고서 입수...“합법적 이민 제도 개선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캐슬/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민 절차를 종전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이민을 가로막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이민제도는 전 분야에 걸쳐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래 걸리고, 이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더 커졌다.

NYT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이민 신청자들에 증거 제출 요구를 줄여 그간 지연됐던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분에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또한, 성 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NYT는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어디까지 되돌리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 원안대로 정책에 모두 반영된다면 미국으로의 이민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이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120만 명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100만 명에 그쳤다.

다만 공화당이 이민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 대신 대통령 각서 등을 활용해 이민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