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4억 중국도 ‘인구절벽’ 발빠른 대응…3자녀 정책 전격 도입

5년 만에 산아제한 추가 완화
출산 휴가 등 복지제도 확충
단계적 정년 해제 추진

▲5월 3일 마스크를 쓴 남자와 아이가 베이징 천안문을 방문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14억 명의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 및 장기적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셋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중국이 5년 만에 인구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그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서비스 완비…교육비 낮추기로 다짐

중국은 단순히 제한을 푸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구 변화에 발맞춰 각종 정책과 제도 또한 재정비하고 나섰다. 당국은 보육 서비스를 완비하고 가정 교육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출산 휴가 및 출산 관련 보험 등 복지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정년 해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시화한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가파른 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번 정책이 인구구조 개선 및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언급됐다.

중국 인구 증가세, 1953년 집계 이래 가장 부진

실제로 최근 통계는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11일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세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출생 인구와 고령층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약 1200만 명으로,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사이의 인구는 지난해 9억6776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2013년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60%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중국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인구 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예상보다 이른 3자녀 정책 도입…효과는 미지수

중국 광둥성 잔장시에 거주하는 독립 인구 통계학자 허야푸는 뉴욕타임스(NYT)에 "3자녀 정책 도입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갑작스럽고 일렀다"며 "그만큼 의사결정권자들이 인구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자녀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2016년 도입한 2자녀 정책도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산아제한 완화가 인구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에 대한 강압적 통제에 반발도

NYT는 "당의 이번 발표는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강압적 통제에 대해 오랜 불만을 되살릴 것"이라며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사용자들이 새 정책이 쓸모가 없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정부는 젊은이 대부분이 이미 나 홀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탄했다.

중국은 산아제한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부부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수억 명 여성이 낙태를 하거나 불임 수술을 받도록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