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지구관측위성은 개발 경험이 있으나 항법 위성은 처음 개발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 위성항법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미국과 위성항법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KPS 개발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양국은 정상회담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서 KPS 개발 지원과 KPS-GPS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KPS와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GPS 및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KPS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한미 간 위성항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KPS는 미국 측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KPS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2022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명식은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과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이, 미국은 국무부 우주과 과장 대행과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 과장이 2+2 형태로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