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1~3차 후보지 동의율 10% 충족, 12곳 모두 서울
부산 등 비수도권에선 "철회" 목소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주택사업)을 두고 지역별로 온도 차가 갈리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수색14구역 모습. 박민웅 기자. mw70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주택사업)을 두고 지역별로 온도 차가 갈리고 있다. 서울에선 지구 지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非)수도권에선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표된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 46곳 중 12곳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주 동의율 10%를 충족했다. 모두 서울지역 후보지다. 3월 말 도심 주택사업 첫 후보지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주는 대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투입된다.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는 절반가량인 10곳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가운데 은평구 후보지 두 곳(증산4구역ㆍ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토지주 동의율 3분의 2 이상)까지 채웠다.

도심 주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국토부ㆍ지방자치단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본지구 지정까지 확정되면 토지 확보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12곳 후보지에서 사업이 순항하면 1만917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토부에선 토지주 동의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용적률 상향ㆍ인허가 간소화ㆍ확정 수익 보장 등 도심 주택사업에서 약속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서울 내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이나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어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도 과거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구역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과 달리 비(非)수도권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토부와 지자체만 참여하는 데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입주권 제한 등을 통해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달 초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 일부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민 동의서도 걷고 있다. 공공 주도 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포3구역에선 민간 재개발 구역 지정을 준비하던 중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주민 여론이 갈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예정지구 요건은 채워도 본지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도심 주택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다. 정부ㆍ여당은 도심 주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나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7월로 예정됐던 도심 주택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8월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