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7년, 해외직접투자 느는데 복귀기업 84곳 뿐

'유턴 기업' 지원 성과 미비

해외로 나간 법인 2만200개

세금감면ㆍ보조금 지원 안먹혀

해외투자는 5000억 달러 돌파

법 개정 앞두고 규제 완화 목소리

최근 7년 동안 해외로 나간 법인은 2만2000개가 넘는 반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100개도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유(U)턴 기업’ 지원이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사상 처음 5000억 달러를 돌파해 국내경제 규모(GDP)의 30%를 넘어섰다. 이에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국내복귀기업은 총 93개가 선정됐으나,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복귀를 철회했다.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1개,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81개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의 총투자 계획은 1조2477억 원, 총고용 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 왔음에도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 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불안정 등으로 정부와 기업이 국내복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사뭇 다른 모습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전년 동기 대비 449억 달러 증가한 5009억 달러(545조 원)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508억 달러)과 2017년(504억 달러) 이후 역대 세 번째다.

GDP와 견줘서는 2019년 27.70%에서 30.71%로 늘었다. GDP와 비교한 해외투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09년 사상 처음 10%를 돌파한 이래 20%를 돌파하기까지는 7년이 걸린 데 반해 30%를 넘기는 데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진만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비용적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순수한 그린필드 투자형(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의 직접투자)인지, M&A형(인수합병)인지, 대체투자형인지는 구분할 수 없어 어떤 유형의 해외투자가 있었는지는 똑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은 나라는 비교우위에, 많은 나라는 비교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나라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대상에 방역과 면역 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