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투자 법안 축소 제안에도…공화당 "실망" 일축

입력 2021-05-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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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 달러로 추진 제안…규모‧재원 확보 방법 등 이견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를 기존 대비 약 4분의 1가량 축소한 1조7000억 달러(약 1916조7500억 원)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인프라 투자 법안을 기존 2조3000억 달러에서 1조7000억 달러로 줄이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제안의 총액은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서 6000억 달러를 삭감한 것으로, 이날 오후 전화 회의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제시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삭감된 항목에 대해 “바이든 정권이 다른 법안을 통해 계속 실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롭게 제안된 인프라 법안 역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공화당 측은 백악관의 새로운 제안에 "실망스럽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규모를 대폭 줄이기는 했지만,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준을 여전히 크게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달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수정된 법안에는 공화당이 인프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4000억 달러 규모의 고령자‧장애인 간호가 여전히 포함돼 있었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 역시 공화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화당에서 백악관과의 인프라 법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변인은 “인프라의 정의나 지출 계획의 규모 및 재원 확보 방법과 관련해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 간에는 계속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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