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부당 집행 확인…38개 국립대 전수조사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총 94억 원에 달한다.

과거 기성회 회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수당은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교직원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참여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작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본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교육부에 넘겼으며 전체 국립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