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
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세금 부담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서울시와 협조”…규제 완화엔 ‘신중’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는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2‧4 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주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야기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등록 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노 후보는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