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정부 정책 성공 바라서 당원 가입”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유 이력과 관련해 “한 사람의 시민이자 과학기술인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포함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적을 갖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또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2만 원의 정치 기부금을 민주당에 냈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10일 전인 올해 1월 11일까지 당적을 유지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NST는 “선임 과정에선 당원이었으나, 임명 전 탈당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적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자격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에 ‘모든 국민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공직을 맡기 전 당적을 벗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NST 이사장 임명 석 달 만에 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무책임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다만 경험을 살려 국민 전체에 봉사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장관 내정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발표일 전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유선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일방적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일본의 해양방출 방법론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T(정보통신기술)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 납부제’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급성장에 따라 사회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