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ㆍ수산자원 사업에서 부실공사ㆍ예산낭비 225건 적발

4896만 원 환수, 설계변경 46억 예산 절감

(해양수산부)

방파제 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낮은 파고 기준으로 설계·시공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해양폐기물 수거업체가 중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요청해 보조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최근 5년간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보조금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 주의 및 시정(66건)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 원은 환수 조치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4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