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거진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해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모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가 올해 출시하는 아이오닉5 전기차는 현재 4만여 대 이상, 기아차 출시하는 EV6은 2만여 대가 사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출시에 따른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12만1000대로 이중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인데 국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출고될 신차종에 대한 보조금도 확보했고,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고대수 대비 신청은 21% 수준이다. 총 공고대수는 4만5814대로 접수대수는 9646대, 출고대수는 5571대로 실제 보조금 지급은 12%가 이뤄졌다.
지자체별로 부산과 서울은 공고대수 대비 접수율이 60.1%, 49.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고한 용인의 경우 접수율은 18.2%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공고대수와 보급대수에 차이가 있고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환경부는 이번 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애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을 집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차종간 물량 조정과 지자체 간 국비 재배정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비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환경부는 전기차 실수요에 맞춘 보조금 적정 배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