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 진단키트 도입 촉구…공시가격 개선 건의"

"국무회의 참석률 75%…가능하면 참석해 민심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 사용허가 해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이 진단키트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고도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지금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간이 진단키트'를 꼽았다.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방역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앞당겨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피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종교활동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확대된다.

문제는 간이 진단키트의 정확성이다. 오 시장은 '정확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진단키트는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과 함께 독일ㆍ영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장단점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토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문제 삼는 민감도나 정확도는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사용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며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2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방역과 공시가격에 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방역에 대해 중대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공시가격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전임 시절 국무회의 참석률을 보니 70%가 넘었다"며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활발한 협상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