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보궐선거 공약 영향, 압구정 등 일부 지역 불안 조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과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50층으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 수립하며 서울시가 심의·인허가,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그는 "그동안 2ㆍ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ㆍ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