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을 해 노력하겠다”라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당일 신청,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 육성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주체 △지역균형 뉴딜 성공 △상생 경제 등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계획을 밝혔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경 현황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 2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라며 “지난해 새 희망자금으로 251만 명에게 2.76조 원을, 올해 1월 버팀목자금으로 290만 명에게 4.09조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현재 집행 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신용보증지원인 브리지 보증(신규)을 확대해 6.6만 개에 8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2 벤처 붐의 확실한 안착으로 혁신 성장 동력 확보

한편 중기부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난해 6.6조 원 벤처펀드 신규결성, 신규 벤처투자 4.3조 원으로 각각 최고기록 경신했다.

이에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창업(신설법인 12만3305개, 기술창업 4만5236개)을 기록했다. 유니콘 기업도 2017년 3개사에서 올해 3월 기준 12개사까지 확대되고,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기업도 같은 기간 115개사에서 320개사로 증가하는 등 한국 벤처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 단위 M&A(우아한형제들, 하이퍼커넥트)와 해외상장 성공(쿠팡) 등이 등장하면서 벤처ㆍ스타트업이 한국경제의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5~20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72.9조 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권 장관은 “청년창업ㆍ제조 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국조실과 협업해 4월 중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계획도 6월 중, 시니어 창업 활성화 방안도 7월 중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탄생을 위한 성장생태계 조성한다“며 “올해부터는 점프업 펀드(지난해 총 1조 원 규모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을 비롯해 투자 조건부 융자ㆍ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정책 체질 개선

한편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도 확대한다. 5월경 산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분야 등 신산업 제품 지정 확대, 중기경쟁제품 평가체계도 개선(시장점유율, 직접생산 참여율 등 분석)한다.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안착 △스마트공장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 체질개선에도 나설 예정인데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사업화율 개선과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며 “4월 중 현장 친화적(단순ㆍ신속) 자금지원체계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