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이자제한법ㆍ대부업법 시행령 의결...4차 지원금 속도 내달라"

▲<YONHAP PHOTO-212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적 순서와 다르게 발언을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2021.3.30 [e-mail]/2021-03-30 10:52:3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간 25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들을 소개하며 "이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3만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금융 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면서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