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부당거래 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