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야권 "현 정부 불공정의 완결판, 민심의 역린 크게 건드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입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원이 적으면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조사 결과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적발된 인원이 많든 적든 야권은 일찌감치 2차 조사 확대를 촉구한 상태다. 3기 신도시를 넘어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개발지구를 포함시켜 여기에 관련된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 검찰 기소청 만드는 정부에 반기…대선까지 부각시켜 표심몰이

조사 대상 확대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앞세워 수사권을 분산시키면서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해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기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신뢰를 잃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투기 사태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야권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 이어가 표심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에 이어 올 하반기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내년 3월 대선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현 정부의 공직자들은 투기를 이어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에 토지 강제수용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요당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면서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