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운용 방향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17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감한 위기 대응 노력을 추진하면 오는 2010년에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높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P 낮은 3% 내외로 내려잡고 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 물가 3% 내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민간소비는 1% 내외,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수입은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유지 사업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한다는 게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골자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 향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 하강 추세로 볼때 국민 여론을 인식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초 4%대 성장 전망을 근거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보다 성장 전망률을 낮추고 파행 국회 통과 과정을 겪는 가운데 내놓은 정부 정책의 일부는 근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졸속 대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 대책안이다. 실제 실직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청년 인턴제, 취약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함께 미래산업 청년 인력 양성 등 직업 트레이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인턴 등 임시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초보다 다섯배가 넘는 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수혜 대상자도 올해 3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자도 1000명에게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가 지원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모두 인턴제라는 점이다.

정부는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과 산모·신생아 지원 분야 등의 일자리도 내년 12만50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는 올해 대비 1만5000명이 증가하는 데 머무른 수치다.

기업 관련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 정책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기 워크아웃 노력, PF 대출 규제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이날 발표된 운용방향은 한발짝 진전이 없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정비 사업'과 함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위해 2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이날 정부는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