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또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사의)이 일어났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의 거취(사의) 관련 “정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금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임명권자에 충실한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잘 치러지도록 때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3∼4월 중에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