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플러스' 어떻게...정부 "큰 피해 없다"

KMIC 등 한-미얀마 경제협력 차질 우려...'제2 베트남' 정치 리스크 노출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부산/AP뉴시스

1일 새벽 일어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가운데 하나인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산업단지(KMIC)가 착공에 들어가며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는데 정치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21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동남아 정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화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미얀마는 아세안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우리 정부가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문 대통령도 2019년 직접 현지를 찾아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문 대통령의 당시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인 '통상산업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산업·에너지·투자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제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교역 목표 설정, 한-미얀마 섬유공동시험소 개소, 발전소 및 LNG(액화천연가스)수입터미널 프로젝트 추진,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관한 논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표 협력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는 지난 12월 착공식을 갖고 본궤도에 진입했다. 경제협력 단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코리아 데스크 설치도 완료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미얀마 양곤시 북측에 22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미얀마인 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환 월드옥타 양곤지회 회장은 “아직 아무 문제는 없다. 시내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면서 “다만 내국인 불안으로 시장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재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날부터 민간은행을 폐쇄해서 은행거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관계 부서와 정부 부처와 논의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현지와 연락을 이어가며 차분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얀마 양곤에는 중기부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미얀마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수출 인큐베이터(BI)’가 위치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현지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이 1차로 대응하고, (중기부도)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