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호주, ‘뉴스사용료’ 전쟁 격화

호주 재무장관 “사용료 거부하면 대응 불가피”
구글 “검색 서비스 폐쇄” 위협에 강한 반발
호주 내 구글 점유율 94%

▲호주 국기를 배경으로 미국 IT 기업 구글의 로고가 띄워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IT 공룡 구글과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 맞받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구글과 다른 IT 기업이 미디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뉴스 사용료를 내는 것에 반대해 검색 엔진을 비활성화하려는 거대 IT 기업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구글과 호주가 뉴스 사용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호주는 18개월에 걸친 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7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지역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면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크게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한 호주 시민의 뉴스 공유를 아예 차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은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구글 호주 지사의 멜 실바 대표는 22일 호주 상원 청문회에서 “문제의 방침이 법제화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구글의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청문회 이후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칙은 호주 정부가 결정한다”며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호주가 해당 법안을 추진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가 비슷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며 콘텐츠 사용료 부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대형 IT 기업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비스를 철수하겠다며 호주 국민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것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부과로 경쟁자들에 위협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호주 내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한다. 만딥 싱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 기업보다 구글이 월등히 앞서고 있어 광고주와 콘텐츠 게시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다”며 “광고 가격을 인상하고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트래픽 비용을 줄여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