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거쳐 3월 중 국무회의 심의ㆍ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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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여가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우리사회의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3.9%였던 1인 가구의 수는 2019년 30.2%로 늘었다. 반면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했다.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의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은 증대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이라고 말한 이들은 전 연령대에서 49.4%를 차지했고, 20대는 56.8%가 이같이 답했다.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20·30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를 '일'로 꼽은 여성은 36.2%, 남성은 35.9%였고, 2순위로 '개인생활'을 꼽은 이들은 여성 29.5%, 남성 26.6%였다.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안)(2021~2025)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 자문회의 등을 거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될'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영역별로 다양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